트럼프 정부의 갈팡질팡...한국 관세율 ‘25→26→25%’ 혼란의 도가니

3일(현지시간) 백악관은 공식 홈페이지에 상호관세 행정명령 부속서 수정본을 게재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발표하면서 공개한 패널과 실제 부속서에 적힌 수치가 동일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일례로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상호관세를 공식 발표했을 당시 들고 있던 패널에는 한국이 25%로 적혔지만, 수정 전 부속서에는 26%로 상향 기재됐다. 이후 논란이 커지자 백악관 관계자는 “행정명령에 따라야 한다”며 26%가 맞는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최종 수정본에선 다시 25%로 정정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상호관세를 설명하고 있다.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

한국 외에도 인도, 스위스, 태국, 남아프리카공화국, 필리핀, 파키스탄, 니카라과, 세르비아, 보츠와나 등이 패널보다 부속서가 1%포인트(p) 더 높게 나왔다가 원래대로 바뀌었다.

한편 이탈리아, 호주 등 주요국이 산출 방식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상황에서 이제 주요 외신들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백악관이 관세율 책정에 사용된 공식을 공개했는데도 불신은 여전하다.

영국 BBC방송은 “많은 비평가는 관세가 상호적이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며 “관세율은 백악관의 공식 방법론 문서에서의 계산과 달리 미국이 각국과 맺은 상품 무역적자를 없앤다는 기준에 따라 계산됐다”고 지적했다.

미국 공영 PBS는 “관세율 계산을 무역적자에만 근거하는 것은 미국 소비자 수요를 고려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는 트루스소셜에 “수술이 끝났다. 환자는 살아남았고 회복 중”이라며 “환자 예후는 어느 때보다 강하고 크고 좋다는 것이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고만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