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최소 50조원 '첨단산업 국민펀드' 조성안 마련"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최소 50조원 규모의 첨단산업 국민펀드 조성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국내 첨단전략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규모 국민펀드 조성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과 기업, 정부 연기금 등 모든 경제 주체를 대상으로 국민참여형 펀드를 최소 50조원 규모로 조성하고 이를 국내 첨단전략산업 기업이 발행하는 주식이나 채권에 집중투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과 기업이 투자하는 금액에 대해선 소득공제나 비과세 등과 같은 과감한 세제혜택을 제공할 것이고, 시중 여유자금이 국내 첨단전략산업으로 흐를 수 있는 물꼬를 트겠다”면서 “또 정부 정책금융 연기금 등이 펀드에 투자할 경우 중순위나 후순위로 출자를 해서 투자리스크를 일정 부분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진 의장은 “이를 통해 일반 국민께선 보다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이라며 “국민펀드는 우리 국민에게 자산 증식의 기회도 제공할 수 있다. 펀드에 투자하면 배당수익을 국민이 가져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렇게 하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제안을 국민의힘에선 ‘사회주의’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무엇이 사회주의냐”며 여당에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그는 “인공지능(AI)를 비롯해 미래산업 정책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공개토론을 하자”며 “토론회 형식과 방식, 시기와 장소 등을 함께 협의할 것을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에게 요청한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반도체 특별법 등 주요 민생 4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반도체특별법을 포함해 은행법, 가맹사업법, 상속세법 등 주요 민생 4법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산층과 서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며,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주요한 민생 법안은 하루속히 처리해야 한다”면서 “‘전부 아니면 전무다’라는 국민의힘의 태도에 발이 붙잡혀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합의 처리를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하겠지만 국민의힘이 끝내 몽니를 부리면 더는 기다리지 않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