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세금 누가 걷나…국세청 인원 절반 감축 계획

입력 2025-03-0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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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만 명 중 절반 내보낼 예정
근속 기간 1년 이하 7000명은 지난달 해고
전직 청장 “기능 장애 올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의회 합동연설을 마친 뒤 떠나고 있다.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국세청(IRS) 인원을 최대 절반 감축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AP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국세청은 해고와 자연적 감원, 퇴직 연기 프로그램 등을 통한 감축을 검토 중이다. 국세청 직원은 약 9만 명으로, 예정대로라면 수만 명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된다. 이미 근속 기간 1년 이하인 직원 7000명은 지난달 해고됐다. 퇴직 연기 프로그램은 퇴직 신청을 하는 공무원들을 유급 휴가 상태로 전환해 9월까지는 임금을 주는 제도다.

해고 작업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의 연방 재정지출 축소 작업 일환이다. 지난달 말 백악관은 각 연방 기관에 이달 13일까지 인력 감축 계획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이미 국방부나 교육부, 질병통제예방센터 등 주요 기관에서 해고나 업무 중단 등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해고 계획 외에도 IRS 일부 직원들을 국토안보부에 파견해 이민 단속 업무에 쓸 계획이다. 지난달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장관은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에게 이민 단속을 위해 IRS 인력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담은 서한을 보냈다.

존 코스키넨 전 국세청장은 “수만 명을 감축하면 IRS가 기능 장애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해고 소식이 돌던 이달 초 전직 임원 6명도 뉴욕타임스(NYT) 기고로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IRS 자원의 공격적인 감축은 의회가 부과한 세금을 정부가 징수하는 데 있어 덜 효과적이고 덜 효율적이게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