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의회 '캘리포니아 친환경차 의무화' 폐기 추진

입력 2025-02-27 08:13

2035년까지 가솔린차 판매 금지
전기차 또는 하이브리드만 판매
주정부에 연방법 적용 논란 남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롱비치 테슬라 판매장에서 17일(현지시간) 테슬라들이 보인다. 롱비치(미국)/EPA연합뉴스

미국 연방의회가 캘리포니아의 '2035년 무공해 승용차 판매 의무화 정책' 폐기를 위해 움직임이기 시작했다.

26일(현지시간) AP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미국 공화당은 1996년 제정한 '의회 검토법'을 활용해 캘리포니아주의 친환경차 정책 폐기를 준비 중이다.

앞서 캘리포니아는 2035년까지 휘발유만 사용하는 자동차의 판매를 중단키로 했다. 반드시 전기차 또는 휘발유와 전기모터를 결합한 하이브리드차만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역시 이 계획을 승인한 바 있다.

다만 이 조치는 미국 전체를 아우르는 연방 규제가 아닌, 주정부가 내놓은 하나의 행정명령이다. 이 때문에 연방법을 주정부 행정명령에 적용할 수 없다는 반발도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현재 캘리포니아는 신차 가운데 친환경차 비율을 2026년까지 35%, 2030년 68%로 늘린 뒤 2025년에는 100% 친환경차만 판매하도록 의무화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바이든 정부의 전기차 지원 정책을 폐기하고 석유·가스 시추를 허용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