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공부문 인건비 90조 육박, 민간기업 추월…국민부담 전가 우려

입력 2021-07-28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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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4년간 공공부문 22만605명 증가

(송언석 의원)

문재인 정부 4년간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이 22만605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500대 민간기업의 직원 증가분 3만4886명의 6.3배에 달한다. 또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인건비는 18조1000억 원이 증가해 90조 원에 육박했다. 같은 기간 500대 민간기업의 인건비는 85조9000억 원으로 역대 처음으로 공공부문 인건비가 민간기업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송언석 국회의원(경북 김천)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통계청, 한국은행, 공공기관 알리오, 공무원연금공단, 금융감독원(DART), 한국상장사협의회(KOCOINFO), 한국경제연구원의 자료들을 종합 분석한 결과다.

지난해 공무원 재직자는 122만1322명으로 4년간 11만3350명(10.2%)이 증가했다. 이는 이명박 정부(4만2701명, 4.2%)와 박근혜 정부(4만3500명, 4.1%)와 비교해 가장 높은 수준이다. 공공기관 임직원은 43만5734명으로 같은 기간 10만7225명(32.7%)이 늘었다. 이명박 정부는 1만4431명(5.8%), 박근혜 정부는 6만4685명(24.5%) 증가에 그쳤다. 4년간 늘어난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을 합치면 22만605명이다.

지난해 공공부문 인건비는 89조5000억 원으로 4년간 18조1000억 원(25.4%) 증가했다. 같은 기간 500대 민간기업의 인건비는 85조9000억 원으로 10조6000억 원(14.1%) 증가에 그쳤다. 공공부문의 인건비 규모가 500대 민간기업을 추월한 것은 역대 처음이다.

송언석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여파 등으로 500대 민간기업은 직원 수가 감소해 예년보다 총 인건비 상승폭이 둔화된 반면 공공부문은 인력이 지속해서 증가해 예년과 유사하게 총 인건비가 상승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공공부문 인건비는 지난해 정부 본예산(512조3000억 원) 대비 17.5%에 달한다. 송 의원은 "급격히 늘어난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수는 인건비 급증 문제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국민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질의 민간 일자리 확대를 위한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