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방통위, KT 인터넷 속도 품질 저하 실태 점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발생한 KT 10기가(Giga) 인터넷의 품질 저하 관련 사실 확인을 위한 실태점검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방통위는 통신사의 고의적인 인터넷 속도 저하 및 이용약관에 따른 보상, 인터넷 설치 시 절차 등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국내 현황 및 해외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용약관에 대한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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