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다가오니 역시 고소·고발전…박영선, 국민의힘 고소

재보궐 선거가 불과 2주 앞으로 다가오자 선거철마다 반복되던 고소·고발전이 일어나고 있다.

23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국민의힘 성일종·김은혜·김도읍 의원과 이준석 전 최고위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와 후보자 비방과 형법상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지난 2월 처분한 도쿄 아파트를 고리로 지나친 비난을 쏟았다는 이유에서다.

박 후보의 고소장에 적힌 고소취지를 보면 “배우자인 이원조가 일본 동경 소재 아파트를 보유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기화로 위 아파트의 구매 경위·목적·규모·위치 등 사실관계를 의도적으로 왜곡 과장하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언론매체와 SNS 등을 통해 적시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먼저 성일종 의원에 대해 지난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진정한 토착왜구가 박 후보”라며 “서울시장이 아니라 도쿄시장이 더 어울릴 것”이라고 한 데 대해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라고 했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에 대해선 17일 페이스북에서 “북쪽은 야스쿠니, 서쪽은 메이지 신궁, 동쪽은 일왕궁, 남쪽은 도쿄타워와 롯폰기 힐스 등 멀티뷰가 촘촘하다”고 하고, 김은혜 의원도 21일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일본 초호화 아파트, 야스쿠니 신사 뷰 아파트를 보유한 박 후보”라고 한 것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 혐의라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고소장에서 해당 아파트가 소형인 데다 야스쿠니 신사와 반대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도읍 의원이 22일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선거캠프 기자회견에서 “도쿄 중심부 초호화 아파트로 박 후보야말로 진정한 토착왜구”라고 한 데 대해선 허위사실 적시에 더해 모욕죄도 성립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 차원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를 내곡동 땅 보금자리주택 지구 ‘셀프 지정·보상’ 의혹에 관한 해명이 허위사실이라며 고발한 바도 있다.

이에 국민의힘과 오 후보 측에서 맞고소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