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정부 금융대책 발표하면 주가 하락, 환율 상승

입력 2008-10-24 10:07

정부가 금융시장을 위해 경제대책을 발표하면 오히려 주가가 하락하고 환율은 올라가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석현 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은 2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8회의 정부발표 중 6회는 발표 당일 주가하락, 환율상승 시장이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단적인 증거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9월 15일부터 10월 21일까지 정부는 10회의 경제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이 중 2회는 휴일발표이고 영업일 발표는 8회였다.

발표 당일 및 다음날 주가와 환율은 8회의 발표중 6회가 발표당일 주가가 하락하고 환율을 상승했다는 게 이 의원 지적이다.

특히 지난 9월 24일 공매도 및 자사주 관련 제도 개선방안발표의 경우 발표당일과 다음날까지 이틀 연속 주가가 떨어졌다.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방안 발표와 키코(KIKO) 등 파생상품 손실에 대한 상장기업 지원방안 발표 역시 코스피가 이틀 연속 하락했다.

이석현 의원은 "정부대책과 금융당국에 대한 신뢰가 시장에서 사라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