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금리 인상 파고 대응해야…야당, 추경 협조 당부”

(뉴시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회 시정연설에서 이번 추경에 대한 진정성을 잘 설명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가재정법 관련해서 박근혜 정부는 4년 동안 3번의 추경을 했다. 늘 대량 실업과 경기 침체가 이유였다”면서 “자유한국당은 본인들이 여당일 때 내건 논리를 뒤집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정책위의장은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는 적극적 정책 시행이 필요하다”며 “미국 연준 정책금리 인상이 눈앞에 있고, 만약 미 금리 인상이 1회에 그치지 않고 연내 추가 인상 조치가 있다면 우리 금리와 미 금리가 역전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우리 금리는 0.25%로 역대 최저 수준이다. 우리 경기가 좋아져 금리는 올리는 것이 당연하다”며 “경기가 안 좋음에도 대외변수로 금리가 인상할 경우 우리 경제에 매우 큰 충격을, 특히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실업률이 높을 때 금리를 올리면 기업들은 대규모 파산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부동산 시장 과열 현상에 대해 “최근 들어 서울과 부산 등 일부 지역 중심으로 우려할 만한 이상 과열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아직 각 부처 장관이 임명되지 않은 틈을 타 막연한 기대 심리가 부동산 가격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민생에 영향을 주는 매우 큰 사안이기에 어떤 경우에도 부동산 투기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다주택자보단 실수요자 중심으로, 부동산은 단순 투자 상품이 아니라 수요가 많다고 공장서 제품 찍어내듯 공급을 신속히 늘릴 수 있는 것도 아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