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45일 운항정지처분’ 취소소송 2심 연내 결론

입력 2016-10-26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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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이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정지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 항소심 판단이 조만간 내려질 전망이다. 아시아나항공은 20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 착륙사고로 인해 45일간의 운항정지 처분을 받았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김용빈 부장판사)는 26일 아시아나항공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운항정지처분 취소소송 4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끝으로 올해 안에 선고기일을 잡기로 했다.

재판부는 사건의 쟁점을 크게 두 가지로 추려 결론내기로 했다. 우선 아시아나항공이 ‘선임ㆍ감독 관리자로서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다 했는지를 판단한다. 기장의 실수로 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닌지, 사업자인 아시아나항공의 책임은 없는지를 보는 것이다.

교육ㆍ안전 관리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했는지는 또 다른 쟁점이다. 재판부는 다른 항공사의 매뉴얼과 아시아나항공의 것을 비교해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이사아나항공 여객기는 2013년 7월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착륙하던 중 활주로 인근 방파제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승객과 승무원 307명 중 3명이 숨지고 180여명이 다쳤다. 국토부는 조종사 과실과 항공사의 교육훈련 미흡 등을 이유로 아시아나항공에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45일 운항정지’ 처분을 내렸다. 아시아나항공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2월 “아시아나항공이 항공종사자인 기장들에게 교육훈련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며 국토부의 손을 들어줬다.

‘아시아나항공 45일 운항정지처분’ 취소소송 2심 연내 결론

아시아나항공(주) (020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