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물산 합병 찬성' 국민연금 회의록 비공개 정당"

수정 2016-09-19 14:19

입력 2016-09-19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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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한 국민연금공단이 관련 회의록을 공개할 필요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국민연금은 옛 삼성물산 주식을 11.61% 보유한 최대 주주다.

서울행정법원 1부(재판장 김용철 부장판사)는 경제개혁연대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및 이를 위한 기업가치 평가방법 등이 기재된 정보가 공개되면 경쟁 투자자들이 국민연금의 삼성그룹 주식 보유 비율, 향후 투자방향과 전략, 의사결정시스템 등을 엿볼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현행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또 "국민연금이 기금 운용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지만, 운용수익을 극대화함으로써 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하는 업무에 있어서는 사기업과 동등하게 취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7월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를 열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두 회사의 합병에 반대한 주주들에게 제시된 주식매수 청구가격이 적절한지를 놓고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경제개혁연대는 정보공개 제도를 통해 국민연금의 관련 회의록 내용을 공개하라고 했지만, 비공개 정보라며 국민연금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법원 "'삼성물산 합병 찬성' 국민연금 회의록 비공개 정당"

삼성물산(주) (028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