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와글와글] 전자발찌 관리, 여전히 빈틈 “자르려 하면 폭발시켜야”

입력 2016-06-22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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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천 기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이용한 전과자 관리에 여전히 빈틈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6월 기준)는 전국에 2501명에 달하지만, 보호관찰소 전담 인력은 119명에 그쳤다. 직원 1명이 약 20명의 전자발찌 착용자를 관리하는 셈이다.

관리에 한계가 나타나면서 지난 5년간 전자발찌를 훼손하거나 잠적한 사람은 55명에 달한다. 전자발찌 피부착자의 24시간 위치가 당국에 노출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지 바로 알 수가 없는 것도 문제다.

네티즌은 “전자발찌를 자르려고 시도하면 더 강력한 제재를 받도록 해야 한다!”, “보호관찰소 인력을 늘려서 더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 “범죄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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