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자 보험료 인상을 권고해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논의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17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OECD는 ‘2016년 한국경제보고서’에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현행 46%로 유지하면서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요율을 상향 조정할 것을 권고했다.
올해 500조 원인 국민연금기금은 2060년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98년 9% 이후 변동이 없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올리면 기금 고갈 시점을 늦추거나 보장 수준을 높일 수 있지만 반발이 거세다.
네티즌은 “당장 살기도 어렵다. 게다가 나중에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도 없는데 더 걷어 간다고!”, “연금이 아니라 또 다른 세금으로 바뀌는 것 같다”, “의무 가입이 없어지면 좋겠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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