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환경부, 이원화된 물관리 체계 정책협의회 구성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이원화된 물관리 분야의 공조를 위해 물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정례화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우리나라 물관리 체계는 부처별 기능에 따라 구분돼 있다. 국토부는 수자원 개발, 하천 관리 및 광역상수도를 담당한다. 환경부는 수질·수생태계, 지방상수도 및 하수도 관리를 맡았다. 이에 부처 간 연계와 협조가 부족할 경우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물정책 구현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26일 1차 물정책협의회를 시작으로 매월 1회 협의회를 열어 물 관련 정책을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해 상호 협력을 증대시킬 계획이다.

물정책협의회에서는 국내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물산업 육성방안(물산업 클러스터 등), 녹조 공동대응 방안, 수자원 관련 제도 개선방안, 국제협력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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