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동안 유지돼온 통신요금 인가제가 폐지되고 신고제가 시행되면서 통신비가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통신요금 인가제가 폐지되고 시장점유율이 높은 통신 사업자가 요금을 인상하거나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할 때 신고만 하면 된다. 그동안 인가제로 인해 이통사간 자유로운 요금 경쟁을 막는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요금인가제는 1991년 후발 사업자 보호 등을 위해 도입됐지만, 정부는 최근 통신시장에서 음성·데이터가 결합한 복합상품이 증가하는 등 적정성 판단이 어려워졌다고 보고 인가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단만 공정한 경쟁을 위해 통신시장에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있는지 등을 따져보는 ‘경쟁상황 평가’의 주기를 1년에 한 번에서 수시로 바꾸기로 했다.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만들거나 제도를 보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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