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한-중 교역량 증가 대비해 남한과 북한 잇는 고속도로 건설해야"

입력 2015-10-11 10:37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11일 한국과 중국 간의 교역량 증가에 대비해 서울에서 북한을 통과해 신의주까지 연결하는 고속도로를 건설해야 한다는 제안했다.

남한과 중국이 투자 및 건설을 담당하고, 북한은 토지를 제공한 뒤 통과세를 받는 방식이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구상이다.

하 의원은 "한·중 FTA가 체결되면 양국 교역량이 더욱 증가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해상과 항공으로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며 "북한을 통과하는 고속도로 사업을 적극 검토할 단계에 왔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남북 철도망 연결을 위해 지난 8월부터 용산∼원산을 잇는 경원선 남측구간 11.7㎞ 복원공사를 시작했고, 한반도 통합철도망 마스터플랜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도 발주했다.

도로망 연결을 위해서는 문산∼개성 19㎞ 도로공사를 구상하고 있으며 남측 구간(문산∼남방한계선) 7.8㎞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타당성 조사와 기본설계, 실시설계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하 의원은 "정부가 남측 구간 설계를 11월까지 마치고 연내 착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최종 확정돼 2020년 개통을 목표로 연내 착공된다.

개성∼평양 간에는 고속도로(168㎞)가 있으나 개보수가 필요하고, 평양∼안주 구간 역시 고속도로가 있다.

하 의원은 중국이 단둥과 인접한 신의주∼안주∼평양 200㎞ 구간 건설 및 개보수를 맡고, 남한이 평양∼개성∼문산 187㎞ 구간을 맡으면 중국과 한국이 도로로 연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문산∼개성 고속도로 건설에는 5000억원,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 사업에는 1조원, 안주∼신의주 고속도로 건설에는 3조5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