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삼성과 LG 등 휴대전화 제조사와 이동통신 3사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있다며 정부 당국에 신고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6일 삼성전자·LG전자 등 제조사 2곳과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를 공정거래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했다. 이들 5개 업체가 휴대전화 가격을 부풀리고서 할인해주는 것처럼 속이고 리베이트를 줘 소비자를 부당 유인한 정황을 파악했기 때문이다.
참여연대는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실이 낸 자료를 바탕으로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지난해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이후 휴대전화 판매·대리점에 총 8018억원, 한 달 평균 890억원의 리베이트를 줬다고 주장했다.
또 이통3사도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모두 2조 271억원의 리베이트를 줬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제조사들은 처음부터 제값에 팔았어야 할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을 고의로 부풀린 뒤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할인을 받는 듯한 착각을 일으켜 소비자를 부당하게 유인하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3개사 합산 시장점유율이 75% 이상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보는 기준에 따르면 이들 기업이 모두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한다”며 “이통사 주요 서비스 가격이 비슷한 점 등을 보면 짬짜미(담합) 등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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