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추석전 하도급 공사대금 체불 특별점검 실시

입력 2015-09-09 13:37

서울시가 추석을 앞두고 건설 일용직근로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하도급업자 등이 공사대금, 임금 체불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오는 10일부터 16일까지 주말을 제외한 5일간 특별기획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서울시는 이 기간을 집중신고기간으로 정해 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02-2133-3600)로 체불 신고가 접수된 공사현장에 대해 우선적으로 점검을 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서울시내 공사현장 중에서 약 20곳을 무작위 추출해 점검을 병행할 계획이다.

시는 △공정률에 맞게 하도급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 △대금지급 기간 내에 하도급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건설기계 대여업자에 대한 대여대금이 적정하게 지급됐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고 설명했다.

점검 후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토록 하고 중대·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영업정지, 과태료부과, 고발(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 등)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에는 시 하도급 호민관도 동참해 점검 도중 분쟁이 진행 중인 사항이 발견될 경우 당사자에 대한 법적 권리구제 상담 등도 동시에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