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도 핀테크 육성 오히려 성장 저해 요인"

정부의 하향식 지원정책이 핀테크 육성을 저해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동안 정부는 규제, 특약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국내 서비스만 하게 됐고, 이 때문에 실제 기술적인 면에서 우위에 있음에도 글로벌 서비스를 내놓지 못 했다는 설명이다.

박소영 한국핀테크포럼 의장은 28일 한국금융소비자학회·한국금융정보학회·한국금융연구원 공동 정책 심포지엄에서 “하향식 산업 육성은 한계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대표는 특히 공인인증서의 발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가 대표적이라고 했다. 박 대표는 “공인인증서가 나오고 얼마지 않아 정부가 이를 쓰지 않으면 지불결제를 쓸 수 없도록 했다”며 “그 결과, 국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발전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국내 온라인쇼핑 홈페이지에서 구매를 원하던 외국인들이 공인인증서가 없어 한국 결제를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했다. 박 대표는 “로컬형(국내형) 기술만 발전해 진짜 핀테크는 발전하지 못 했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소비자의 지나친 우려도 핀테크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내에서 개인정보 유출 등 금융사고가 터지면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 며 “지나친 몰아가기가 핀테크 기업을 활동을 위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대표는 “앞으로도 새로운 금융사기 기법이 생겨나면 얼마던지 소비자도 개인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며 “새로운 금융사고에 대해 지나친 비난은 자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표는 핀테크가 금융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봤다. 그는 “핀테크가 소비자 편익을 향상했고, 금융 소비를 늘렸다”며 “시장활성화를 위한 수익을 증대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