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코레일 3단계 분할”…철도노조 강력 반발

정부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독점하는 철도 운송시장을 경쟁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코레일을 2017년까지 3단계에 걸쳐 여객·화물 등 분야별 자회사로 나누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철도체제 개편 계획안을 공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코레일은 경부선·호남선 등 간선 여객수송을 계속 맡으면서 지주회사 역할을 하게 된다.

코레일 개편 1단계로는 올해 안에 수서발 KTX 여객 수송을 맡을 자회사를 설립하고 내년에는 화물 부문을 떼어내 물류 자회사를 세우기로 했다.

2단계로 2015년에는 코레일의 차량정비 기능을 분리해 자회사를 만들고 지선 중심의 일부 노선을 민간 운송회사에 개방한다. 마지막으로 2017년에는 유지보수 기능도 자회사로 분리할 계획이다.

◇‘독일식 철도모델’ 활용…연 6200억원 경제적 효과 = 수서발 KTX 운영회사는 코레일이 30%, 연기금 등 공공자금이 70%를 출자한다. 국토부는 앞으로 코레일의 재무건전성과 경영개선 노력 등을 고려해 이 회사의 지분구조를 조정할 예정이나 민간 기업에 지분을 매각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국토부는 코레일과 수서발 KTX 노선 운영회사의 서비스와 경영실적을 비교 평가해 선로사용료 할인, 피크타임 운행횟수 확대, 선로 배분 혜택 등 인센티브로 두 회사의 경쟁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수서발 KTX 운영회사의 운임은 상한제로 관리, 서울발과 비교하면 기본운임을 10% 인하하도록 한다. 이 회사는 코레일의 운영 기법을 활용하지만, 독립적 경영구조를 확립해 코레일이 부당하게 경영에 간섭하는 일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밖에 코레일이 운영을 포기하는 노선은 적자가 나는 지선을 중심으로 민간에 개방, 최소보조금 입찰제로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코레일이 매년 5000억원가량 적자를 내 부채가 지난해 말 기준 11조6000억원에 이른다면서 비효율적 독점 운영을 타파하고 경쟁을 도입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독일식 철도모델’을 활용해 물류·시설 등의 기능을 자회사 체제로 개편해 경영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철도운영체계 개선으로 요금인하 효과 등 연간 6200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철도 노조 ‘반발’…공개토론회 무산 = 국토부는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정부안을 발제하고 관계기관·연구원·학계·시민단체 등과 함께 찬반 토론을 벌일 예정이었으나 철도 노조 등의 거센 반발로 무산됐다.

KTX 민영화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대책위) 관계자 200여명은 토론회장 입구와 단상 앞을 점거하고 정부 안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며 토론회를 저지했다. 이들은 국토부의 계획을 “단계적 민영화로 가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노조원들이 완강한 자세로 버티면서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던 토론회가 1시간 넘게 지연되자 김경욱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은 더이상 토론회를 진행할 수 없다고 밝혔고, 국토부 공무원과 전문가 등 패널은 토론회장을 떠났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도 인사말을 하려고 토론회장 근처까지 왔다가 되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 무산과 관련 “철도노조 등에서 계획에도 없는 민영화로 국민여론을 호도하며 토론회를 무산시킨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오는 19일 개최 예정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 주관 토론회에 참석해 정부안을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