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게임 등의 불법 다운로드 경로로 활용돼온 토렌트(torrent) 사용량이 웹하드와 포털사이트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가 파일공유 프로그램인 토렌트 사이트들에 대한 대대적으로 수사한 결과, 피해액만 무려 8600억원에 이르러,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포렌식팀 및 저작권보호센터와 협조해 지난 1월부터 5개월간 대표적인 10개의 토렌트 사이트 서버소재지 11개소를 조사,30일 불법사례규모를 공식 발표했다.
이번 수사 결과 10개의 토렌트 사이트에는 총 378만 명이 회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불법으로 업로드한 건수는 무려 238만건이며 이같은 자료들은 총 7억1500만건의 다운로드가 이뤄졌다. 피해액은 저작권위원회 추산 약 8667억원 규모다.
문화부는 토렌트 사이트 운영자 12명과 불법 공유정보파일을 1000건 이상 업로드 한 41명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문화부에 따르면 지난해 웹하드와 포털을 통한 유통량은 지난해 665만개와 223개를 기록, 전년 대비 70만여건 씩 각각 감소했다. 반면 토렌트를 통한 디지털콘텐츠 불법 다운로드는 오히려 526만개에서 745만개로 41.7%나 증가했다.
문화부는 “불법공유 및 다운로드 경로, 침해규모 등을 분석, 토렌트를 통한 불법유통을 근절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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