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률 50% 돌파…200만 원 이상 수급자는 1년 새 3배↑

(자료=보건복지부)

65세 이상 노인의 국민연금 수급률이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200만 원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는 1년 새 3배 이상 불어났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12월 기준 국민연금 공표통계’를 발표했다.

먼저 지난해 말 기준 18~59세 가입대상 인구 중 73.9%(2238만 명)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었다.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중단된 납부예외자와 보험료 장기체납자는 372만 명으로 전년보다 23만 명 감소했다. 가입자 수 대비 비율도 16.6%로 2022년 17.6% 대비 1.0%포인트(P) 하락했다.

노령·장애·유족연금 등 국민연금을 받은 수급자는 총 682만 명으로 18만 명 늘었다.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중 수급자가 7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 중 국민연금 수급자는 498만 명, 수급률은 51.2%로 집계됐다. 수급률이 50%를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연금액 수준은 노령연금이 1인당 월 62만 원으로, 전년(58만6000원) 대비 3만4000원(5.8%) 증가했다. 2000년(24만6000원) 이후 꾸준한 증가세다. 국민연금에 20년 이상 가입한 수급자 98만 명으로 100만 명 돌파를 앞두고 있다. 20년 이상 가입자의 평균 노령연금 수급액은 월 104만 원이다. 특히 월 200만 원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는 약 1만8000명으로 전년(5400명)의 3배 이상으로 늘었다. 수급자 중 최고 연금액은 개인 266만 원, 부부 합산 469만 원이었다.

한편, 정부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와 소규모 사업장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출산·군복무에 따른 가입기간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크레딧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보험료 지원을 받은 가입자는 143만 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6.4%로 집계됐다.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수혜자가 92만 명으로 가장 많다. 국민연금 크레딧 지원을 통해 가입기간이 늘어난 대상자는 총 57만 명 수준이다. 대부분(56만 명)은 실업크레딧 수혜자다.

이스란 복지부 연금정책관은 “국민연금은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35년이 지나면서 성숙해지고 있으며, 안정된 노후 보장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저소득 지역가입자 등 보험료 납부 부담이 큰 분들에 대한 지원을 더 강화해 가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출산·군복무 크레딧도 더 확충해 수급자의 실질 가입기간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