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면직 닷새 만 임명…김홍일 신임 방통위원장 후보는 누구?

▲김홍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6일 소감을 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존경하는 검사 선배로 알려진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명됐다. 1일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면직된 지 닷새 만이다. 방통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이르면 연내 방통위 업무가 정상화될지 주목된다.

6일 대통령실은 김홍일 후보자를 지명한 이유로 “업무능력, 법과 원칙에 대한 확고한 소신,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있는 감각으로 방송통신위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켜낼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홍일 후보는 특수통 검사 출신이다. 제24회(1982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6년 대구지검 검사로 임관한 뒤 서울지검 특수1부 부부장검사, 춘천지청 원주지청장, 수원지검 부장검사, 대검 중수부장 등을 거쳤다. 2007년 서울중앙지검 3차장 시절 이명박 당시 대선 후보의 다스(DAS) 실소유주 의혹, BBK 주가조작 관여 의혹 등을 수사했으나 무혐의 처분했다.

김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존경하는 검사 선배로 알려졌다. 김 후보는 2009년 대검 중수부장 시절엔 대검 중수2과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를 지휘했다. 2013년 부산고검 검사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난 뒤 법무법인 세종 고문·변호사로 일하다,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캠프의 ‘정치공작 진상규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지명되기 전인 올해 초에 방통위원장 후보군으로 하마평에 올랐다 7월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임명됐고, 6개월 만에 다시 방통위원장 후보로 지명됐다.

특히 김 위원장이 검사 출신 법률가라는 점이 지명에 주효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방통위는 방송·통신 관련 법리와 절차, 규제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2008년 출범 이래 상임위원에 꼭 법조인 출신을 포함해 왔다. 최성준 전 위원장, 한상혁 전 위원장 등 방통위원장이 법률가였던 사례도 있고, 현재 이상인 위원장 직무대행도 판사 출신이다.

김 후보자는 이르면 연내 신임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될 수 있다.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절차가 완료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어서다.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후보자를 국회 동의 없이 임명할 수 있다.

다만 인사청문회 과정은 순탄하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검찰 출신 방통위원장 내정, 5개월 만에 권익위원장에서 자리를 옮긴 점 등을 두고 야당의 집중 비판이 예상된다.

김홍일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이 되면 방통위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유진이엔티의 YTN에 대한 최다액출자자 변경신청, 지상파 34개 사업자와 141개 방송국 재허가, 포털의 알고리즘투명성위원회와 뉴스제휴평가위원회 법제화, 구글·애플의 인앱결제 강제조치 과징금 부과처분 등을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