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FIU, 자금세탁방지기구 총회 참석

FATF 회원국 및 9개 지역기구(FSRB) 대표단 등 약 300명이 모인 이번 총회에서 회원국들은 자금세탁 방지 및 테러자금조달 금지를 위한 국제기준의 주요 개선과제와 FATF 국제기준 미이행국에 대한 제재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회원국들은 테러단체들의 자금 모집 수단 다양화 및 고도화로 전 세계적으로 테러 위험이 가중되는 현재 상황에 대응해 비영리단체(NPO)가 테러자금 조달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들 단체에 대한 조치들을 명확화하는 등 NPO 관련 국제기준을 개정했다.

이와 더불어, FATF는 전략적 우선 과제인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범죄 피해자들의 효과적인 자산 회복(범죄수익 동결 및 환수 등)을 위해 관련 국제기준들을 개정하고, 국경을 초월한 자금세탁 범죄들을 추적하는 자산회복네트워크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권고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윤수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개정 권고안에 도입된 ‘유죄 판결 없는 몰수’, ‘의심거래에 대한 거래 중지 제도(suspension)’와 관련해 아직 해당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한국 등 회원국들을 위한 상세한 가이던스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FATF 회원국들은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인한 무고한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해 권고안 8(NPO의 테러자금조달 남용 방지)을 포함해 관련 국제기준 이행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FATF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하여 러시아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보장, 국제협력 및 상호존중 등 FATF의 핵심가치들을 준수하도록 재차 촉구하고, 지난 총회 시 결정한 러시아의 회원자격 정지 조치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윤수 원장은 FATF 교육기구인 부산 트레인(TRAIN) 시설은 한국은 물론 회원국 모두에게 중요한 자산이므로 이를 충실히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요청했고 부산 트레인 소장인 조엘 고다드(Joel Godard)와 APG(아시아·태평양 지역기구) 사무국, 일본 등도 한국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이에 따라, 총회는 기존의 FATF 국제기준 교육(STC) 이외에 내년 하반기 예정인 ICRG 검토자 교육을 부산 트레인에서 개최하는 것을 승인했다.

차기 총회는 예정대로 내년 2월 개최될 예정이다. 금융정보분석원은 향후에도 총회에 참석하여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FATF 국제기준의 제·개정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