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경제ㆍ노동 관련 8대 분야 40개 입법 개선 과제 국회 제출

입력 2020-03-2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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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투자활력 회복과 근본적인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입법조치 필요

(출처=경총)

“코로나19 펜데믹이라는 예기치 못한 공중보건위기로 글로벌 경제가 초대형 복합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기업 투자활력 회복과 근본적인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입법조치가 조속히 완료돼야 합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경제ㆍ노동 8대 분야 40개 입법 개선 과제를 담은 '경제활력 제고와 고용ㆍ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경영계 건의'를 지난 20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한편 기업 환경 개선을 통한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건의다.

먼저 경총은 "지난 해 우리 경제가 수출ㆍ투자ㆍ생산 등 실물경제 주요지표의 부진이 지속되고 10여 년 만에 가장 낮은 2.0%의 경제성장률에 그쳤다"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연초부터 '코로나19 펜데믹'이라는 예기치 못한 공중보건위기로 글로벌 경제가 초대형 복합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에 따라 생산활동 차질과 수출감소, 내수침체, 재고증가로 우리나라 실물경제도 비상국면에 놓여 있다"고 토로했다.

경총은 역사적으로 가장 심각한 위기국면에 처해 있는 우리 경제가 다시 도약하고 단기적인 재정ㆍ금융대책을 넘어 시장경제에 기반해 기업의 투자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경제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세계적으로도 후진적이라 평가받고 있는 노사관계 법ㆍ제도를 선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20대 국회에서 규제개혁과 기업 활력제고를 위한 입법을 위해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기업이 체감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하며 노동개혁은 매우 미진한 실정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경총은 "기업하고자 하는 심리와 투자활력을 회복하면서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살리고 미래 성장동력확충과 4차산업혁명시대에 선도적으로 국제경쟁력을 강화해나갈 수 있도록 '경제ㆍ노동 관련 8대 분야 40개 입법 개선 과제'를 국회에 제출했다"며 "남은 20대 국회와 다가올 21대 국회의 입법 논의과정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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