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문재인 대통령 "문제는 속도"...손경식 "법인세인하ㆍ대출완화로 기업 살려야"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주요 경제주체 초청 원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주요 경제주체 초청 원탁회의' 에서 “산업 활동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부의 정책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비상상황으로 경영난에 처한 기업과 자영업자를 위해 금융기관의 대출요건 완화 등 신용대출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경제활동이 안정화 될 때까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도 일정 기간 납부를 유예했으면 한다”고 건의했다.

손 회장은 “피해가 큰 항공, 유통, 관광 등 업종은 더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공항 사용료와 공항 내 면세점 임대료 등을 한시적으로 대폭 인하해달라”고도 했다. 이어 “근로시간의 유연한 활용과 특별근로시간 확대를 위한 제도적 보완도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확대하면서 근로시간 관리, 산업재해 문제 등 고려해야 할 것들이 생기고 있다"며 "재택근무 활성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의장 역시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건의했다. 박 회장은 "자금경색을 느끼는 기업이 압도적으로 많다. 정부가 여러 대책을 내놓았으나 스피드가 문제"라면서 "행정비용을 줄여야 한다. 스피드를 건너뛰는 파격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노동계를 대표해 참석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근로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을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생계비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대상이 있다. 셧다운 상태의 노동자"라면서 "부가 집중돼 있는 재벌과 대기업이 고통을 분담하려고 적극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나 경영계와 협력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비상협의에 나서겠다"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집회 연기 뿐 아니라 대책을 세우는 자리에 참여해 대화하겠다. 과감한 재정확대를 위해 토론을 함께하면서 스스로도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논의를 통해 구체적 대안을 내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주로 듣는데 집중했다. 문 대통령은 참석자들의 제안과 토론이 끝난 뒤 마무리 발언을 하면서 ‘속도’를 여러 차례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중요한 건 속도”라면서 “지금까지 마련된 대책과 추경까지 집행을 신속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추가대책도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적시에 마련돼 신속하게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권의 협조를 특히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속도를 높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 금융당국 의지도 중요하나 경제주체 적극 참여”라면서 “무엇보다 현장에서 직접 실행되는 은행창구에서 속도가 높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대출한다면서 서류 준비나 절차 때문에 두 달 석 달 걸린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없는 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이 제안한 ‘금융기관 협약식’을 “좋은 아이디어”라고 평가했다. 이동걸 회장은 금융권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금융기관간 협약식을 맺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