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물단지 지방 노후아파트] 넘쳐나는 '빈집'… 도시 '슬럼화' 가속

입력 2020-01-28 06:52수정 2020-01-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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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0-01-27 17:00)에 Channel5을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인구 감소ㆍ수도권 이주로 '유령도시' 증가… 지역경제 활력 저하로 이어져

지방 주택시장에서 또 하나의 골칫거리는 ‘빈집’ 증가다. 인구 감소 등으로 빈집은 갈수록 늘고 있는데 마땅한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 않다.

통계청이 집계한 2018년 기준 전국의 빈집은 141만9617채다. 이 가운데 71.2%(101만1188채)가 수도권(서울ㆍ경기ㆍ인천)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있다. 지역별로 보면 경북이 13만6805채로 가장 많고 이어 경남 13만1870채, 전남 11만8648채, 충남 10만6443채로 각각 나타났다. 전국 기준으로는 경기도가 24만9635채로 가장 많다. 주택 유형 가운데 아파트에서 발생한 빈집은 80만 채(77만2232채)에 육박한다. 이 가운데 약 71%(54만8091채)가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분포돼 있다.

빈집은 단어 그대로 사람이 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오래 방치하면 해당 가구가 속한 동네, 지역은 슬럼화될 가능성이 크다. 주거 환경이 나빠지면 인구 이탈 현상이 가속화할 가능성이 크다. 빈집이 늘수록 해당 지역의 활력은 떨어지고 유령도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부도 빈집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제5차 국토종합계획 2020-2040’에는 “인구 감소로 인해 농촌과 일부 도시지역에서 빈집이 크게 늘어 정비 요구가 증가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재정 및 기금 예산 지원 방안을 통해 빈집 해소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대책도 다뤘다.

전문가는 빈집이 수급(수요와 공급) 불균형에서 발생한 시장의 문제인지, 수급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정책의 실패인지 원인부터 제대로 진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통계청에서는 주택 종류에 따라 빈집을 빈집 사유, 비어있는 기간, 파손 정도로 구분해 빈집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 총조사의 최근 수치(2015년 기준)를 보면 파손이 없는 빈집은 96만5765채에 달한다. 빈집 대부분이 다시 사람이 살 수 있는 상태를 보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수하면 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빈집이 6만8337채, 집의 절반 이상이 파손된 빈집은 3만4817채에 불과했다. 다시 말해 100만 채 가까운 빈집은 주거용으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진미윤 LH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은 “빈집이 과잉 주택 공급에 따른 잉여주택의 부작용인지, 해당 시장의 수요 자체가 없어진 때문인지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며 “빈집 정책에는 진단이 제대로 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빈집 문제는 수급이란 시장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도시관리자로 접근하다 보니깐 재정사업으로만 다뤄진다는 것이다.

진 연구위원은 “임대주택에서 빈집이 발생하는 것은 정책의 실패로 볼 수 있다”며 “미국에서 1960년대 빈집 대책으로 임대인(집주인) 스스로 주택 품질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자금을 지원한 것처럼 여러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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