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 추가 관세 시한 D-10…미·중, 농산물 구매 두고 이견 ‘여전’

입력 2019-12-06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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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중국에 농산물 구매 계획 공개 요구

▲지난 6일(현지시간)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제1차 중국국제수입박람회(China International Import Expo)’에 중국과 미국 국기가 나란히 꽂혀있다. 상하이/AFP연합뉴스.
미·중 무역 합의의 마감 시한이 불과 열흘 남짓 남은 가운데,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구매와 관련한 쟁점에서 양측의 의견이 여전히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CNBC 방송은 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보도를 인용, 미국과 중국이 농산물 구매 이슈를 두고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에 연간 400억~500억 달러어치의 미국산 농산물을 구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중국으로서는 연간 미국산 농산물 구매량을 4배 이상 대폭 늘려야 하는 셈이다. 중국이 지난해 사들인 미국산 농산물의 규모는 86억 달러 수준이다. 또 미국 행정부는 중국이 구매 계획을 공개적으로 발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양측의 또 다른 쟁점인 관세 철폐 범위를 두고서도 불확실성이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중국은 지속해서 기존 관세 철폐를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가오펑(高峰)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이날도 브리핑을 통해 “만약 양측이 1단계 합의를 이룬다면, 반드시 이에 상응해 관세를 낮춰야 한다”고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하지만 중국에 대한 관세 철폐는 미국이 협상에서 미국의 레버리지(지렛대)를 내주는 격이라는 의견이 있어 미국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앞서 미국과 중국은 지난 10월 10~11일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1단계 합의’를 도출했으나, 양국 정상 간 서명에 앞서 세부 조율을 한 달 넘게 이어오고 있다. 이 가운데 오는 15일로 예고된 미국의 대중 추가 관세 부과 날짜는 양국 합의의 마감 시한 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미국이 이날까지 협상의 실질적 진전 등 관세를 연기할만한 이유가 없다면 예정된 156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1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기 때문이다.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은 지난 2일 “12월 15일이라는 논리적인 기한이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금부터 그때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시에는 관세를 인상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날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15일 대중국 추가관세가 예정대로 발효되냐’는 질문에 “두고 봐야 한다”고 대답, 관세 철회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에 실제로 관세 폭탄이 현실화될지는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며 “12월 15일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홍콩과 신장 위구르족의 인권 문제를 둘러싼 대립이 깊어지는 가운데, 관세까지 발동되면 양국 경제에 미치는 타격이 워낙 커서 최대한 협상을 이어갈 것이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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