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30개월 중 26개월 동안 서울 아파트값 올랐다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2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8-9월 신고된 서울지역 공동주택(아파트 등, 분양권 포함)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8일 국민은행 아파트 시세 자료를 바탕으로 서울 소재 34개 주요 아파트 단지를 분석한 결과 30개월 중 전월 대비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 기간은 단 4개월에 그쳤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취임 이후 15번의 크고 작은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 등 ‘집값과의 전쟁’을 벌였지만 집값은 오히려 오르고 있다.

경실련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5월 서울 아파트값은 평당 3415만 원이었지만 11월 현재 5051만 원으로 올랐다. 25평 기준으로는 8억5000만 원에서 12억6000만 원으로 약 4억 원이 오른 것이다.

경실련은 정부가 집값이 안정됐다고 설명하는 근거인 한국감정원의 '전국주택가격 동향조사' 통계도 비판했다.

국토교통부는 전국주택가격 동향조사를 근거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집값이 전월 대비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경실련은 감정원이 매주 발표하는 주간 단위 집값 통계는 부동산 거래량이 부족해 산출 근거가 되는 표본 자체가 부족하고 시장 상황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현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본부장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는데 대통령에게 잘못된 정보가 보고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엉터리 주간가격 동향발표를 중단하고, 실거래가에 기초한 통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집값 거품 제거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