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물가 영향, 기준금리 결정·환율등락 보단 전기료 누진제

입력 2019-10-08 10:00

김남현 기자 kimnh21c@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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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bp 인하 혹은 환율 1% 오르면 물가 0.03%p 상승..전기료 누진제 0.04%p 영향

기준금리 결정이나 원·달러 환율 움직임보다는 정부의 전기료 누진제가 소비자물가에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한국은행이 대안정치연대 유성엽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요구자료에 따르면 한은이 기준금리를 25bp(1bp=0.01%포인트) 인하(인상) 할 경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차 연도에 0.03%포인트, 2차 연도에 0.08%포인트(누적효과 기준) 정도 높아(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달러 환율이 1% 상승(하락)할 경우에도 소비자물가는 0.03%포인트 상승(하락)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반면, 올 여름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코자 시행했던 전기료 누진제 개편은 물가를 연간 0.04%포인트 낮춘 것으로 드러났다. 제도가 시행됐던 7~8월 중엔 물가를 0.27%포인트 낮췄다. 7~8월중 전기료 지수도 6월대비 16.2% 하락했었다.

앞서 정부는 7~8월 중 전기료 누진 1·2단계 구간을 기존 0~200kwh와 201~400kwh에서 0~300kwh와 301~450kwh로 확대한 바 있다.

결국 금리결정이나 환율 등락보다는 관리물가인 정부의 전기료 누진 정책이 더 효과를 발휘한 셈이다.

복수의 한은 관계자들은 “전기료 누진제는 소비자물가에 다른 변화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전기 사용 패턴을 감안해 사후적·기계적으로 계산한 것”이라며 “어떤 요인이나 정책이 물가에 더 영향을 준다고 말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