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력 보강에 기금 1조6000억원 투입…공공기관 투자 55조원으로 확대

▲'하반기 경제활력 보강 추가대책' 주요 내용.(자료=기획재정부)

정부가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1조6000억 원을 경제활력 보강에 투입한다. 또 내년 예정된 공공기관 투자를 일부 앞당겨 올해 중 55조 원을 투자한다.

정부는 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하반기 경제활력 보강 추가대책’을 확정했다.

홍 부총리는 “글로벌 경제 하락세와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까지 이어지면서 한국 경제의 하방 위험이 커지는 양상”이라며 “7월 초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한 이후 관계부처들이 추가로 고민한 경제활력 보강대책을 추진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먼저 고용보험기금, 사학연금 등 14개 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해 1조6000억 원을 마련, 경제활력 보강에 투입한다. 이를 위해 지난달부터 기금별로 진행 중인 운용계획 변경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하반기 중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집행상황을 집중 점검한다.

투자 활성화 차원에선 올해 공공기관 투자계획 54조 원에 내년 투자계획 중 1조 원을 앞당겨 총 55조 원을 연내 집행한다. 공공기관이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추가 투자로 증가하는 부채는 평가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들도 신속히 집행한다. 특히 생활 SOC에 대한 민간투자 촉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 설치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무주택자가 수도권을 제외한 미분양 관리지역 내 미분양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저리지원(보금자리론) 요건도 완화한다.

아울러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낸다. 경영권 희석 우려가 없는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비상장 벤처기업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차등의결권주식 발행을 허용하고, 코넥스 시장에 상장한 벤처기업에 대해선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전략적 제휴를 통한 주식교환 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선 과세를 이연할 계획이다.

첨단업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선 교수·연구자에 대한 재정사업 선정·지원 시 창업실적을 반영한다.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관련 분야 대학 교수의 고용휴직 및 기업겸직도 활성화한다.

내수 활성화를 위해선 고효율 가전기기 구입환급지원금(구매금액의 10%)을 100억 원 확대한다. 또 저신용 서민용 저금리 대출상품인 햇살론 공급규모를 하반기 중 3조2000억 원으로 3000억 원 확대하고, 대중교통 정액·정기권 활성화로 서민들의 원거리 통근·통학 교통비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하반기 중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120조 원으로 3조6000억 원 추가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온누리상품권을 2000억 원 늘어난 2조2000억 원 발행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 발행 지방자치단체도 확대한다. 추석연휴 이후 1개월간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할증도 폐지한다.

이 밖에 수출활력 제고 차원에서 우수 기술․제품 보유 중소기업의 수출인프라 조성을 위한 생산설비 및 운전자금 대출 지원을 1300억 원에서 23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수산물 수출업체에 대한 원료구매 등 필요자금 대출 지원도 1181억 원에서 1260억 원으로 늘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