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통상, 우리 경제에 기회…WTO 개도국지위 보장 쉽지 않다"

입력 2019-08-3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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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기재부 1차관, 대외경제ㆍ통상 분야 전문가 간담회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하반기 대외경제현안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출처=기획재정부)
미ㆍ중 무역분쟁이 하반기 세계 경제의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 디지털 통상은 앞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내 제도를 선제적으로 개선하고 WTO의 개도국지위를 보장받는 것은 쉽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통상분야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고 미·중 무역분쟁, 디지털통상 관련 동향 및 전망, 개도국지위를 포함한 WTO 개혁 이슈들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곽노성 동국대 교수, 성태윤 연세대 교수, 성한경 서울시립대 교수,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사, 이정환 GS&J 인스티튜트 이사장(전 농촌경제연구원장)이 참석했다.

김용범 차관은 최근 미·중의 추가 관세부과 계획 발표, 미국의 대중(對中) 환율조작국 지정,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 등으로 대외분야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디지털통상 협상 및 WTO 개혁 작업도 본격화되고 있어 대외경제 상황에 대한 엄중한 인식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미ㆍ중 무역분쟁을 비롯해 브렉시트, WTO 개혁, 개도국지위 등의 대외이슈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우선 대중 무역적자로 시작된 미ㆍ중 무역분쟁이 환율, 첨단기술, 정치·외교 등의 분야까지 확산되는 상황으로 하반기 세계경제의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디지털통상 관련해서는 우리에게 특히 강점이 있는 분야이므로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국내제도를 선제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했다.

개도국지위와 관련해서는 아직 농업보호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글로벌 논의동향,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위상 등을 고려하면 향후 WTO에서 농업협상이 새롭게 진행될 경우 개도국지위를 보장받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전망 하에 미래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김 차관은 대외리스크 요인들을 예의 주시하면서 우리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디지털 통상이 미래 우리경제의 기회요인이 될 수 있도록 정부도 선제적으로 국내제도를 개선하는 등 철저히 대비해 나가고 개도국지위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대내외 여건, 우리경제 위상, 우리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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