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DLS 양면성 있어…은행 고위험상품 판매 신중해야"

입력 2019-08-22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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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DLS 등 파생상품은 위험도 크지만 그만큼 수익도 높습니다.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은행이 원금 손실, 전액 손실을 볼 수 있는 상품을 판매하는 것에 대해 다시 생각해봐야 하지 않느냐"는 추혜선 정의당 의원 지적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많은 투자자에게 거액의 손실이 초래된 것에 대해 어떤 배경이 있는지, 은행 창구에서 판매할 때 문제, 설계 잘못은 없었는지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라며 "금감원 종합검사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약속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됐다면 이번 사태에 대처하는 데 더 효과적이었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금소법은 금융상품 판매원칙을 전 금융상품과 판매 채널로 확대하고 위법계약 해지권, 징벌적 과징금 등을 통해 판매원칙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DLS 사태를 예방하지 못한 금융당국을 집중 질타했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제로(0) 금리에도 돈 맡기는 데가 은행이다"라며 "고위험 고수익을 들이댈 대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위험성을 PB들이 4월에 호소했는데도 경영진이 묵살한 것 아닌가"라며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의 붕괴다"라고 덧붙였다.

이학영 민주당 의원 역시 "금융당국이 확인하지 않은 상품을 은행에서 파는 것을 이번 기회에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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