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접속 속도 제한’ 페이스북, 방통위 상대 행정소송 승소

입력 2019-08-22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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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22일 페이스북 아일랜드 리미티드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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