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의 뜻, 의원내각제 하 '국무회의'
(연합뉴스)
일본이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기어코 실행하게 됐다. 관련해 해당 안이 의결된 '각의' 뜻에 대한 세간의 호기심도 커지고 있다.
각의 뜻은 사실상 '국무회의'와 다를 바 없는 회의를 의미한다. 다만 법적으로 의원내각제 국가에서 행정권 행사를 위해 거쳐야 할 의결 절차를 뜻한다. 대통령제가 아닌 일본이 가진 특수한 국무회의인 셈이다.
한편 2일 오전 일본 정부는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각의를 개최하고 한국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없애는 백색국가 제외 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경제산업상 서명과 아베 총리의 연서, 공포를 거치면 이후 21일이 지난 뒤 실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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