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 “한국 겨냥 수출 규제, 일본 신뢰 크게 흔들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AP연합뉴스

하코다 데쓰야(箱田哲也) 아사히(朝日)신문 국제 담당 논설위원은 이날 칼럼을 통해 “한국을 겨냥한 수출 규제는 한국 경제뿐만 아니라 일본 기업에도 피해로 되돌아온다는 점에서 극약 조치“라고 지적했다.

하코다 데쓰야 위원은 일본의 대 한국 수출 규제가 결정된 과정에 대해 상세히 서술했다. 칼럼에 따르면 지난해 가을 한국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 이후 일본 정부에선 성청(省廳·부처)별로 대응책을 검토했다. 많은 방안 가운데 한국에 대한 강경파 정치인들이 밀어붙인 이번 조치가 결정됐다.

그러나 위원은 ”일본의 조치가 국제규칙 위반이냐 아니냐를 떠나 일본의 신뢰도는 크게 흔들렸다“고 강조했다. 또 ”신뢰도가 크게 흔들린 대신 한국 측 양보를 얻을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다“고 전망했다.

위원은 현재 한국에서 불고 있는 일본 제품 불매운동과 관련, ”다양한 가치관이 존재하는 현대의 한국사회에서 일부 시민단체가 호소하는 ‘반일(反日)’은 영향력이 약할 것“이라며 ”일상생활과 유리된 일본제품의 불매운동은 이번에도 불발로 그칠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일본에 도덕적으로 잘못이 있다고 한국인 대다수가 느낀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것“이라며 ”사회 전체에 무거운 응어리가 쌓이면 한국 정부는 태도를 강경하게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사태가 장기화하면 일본이 내세운 내년 방일 관광객 4000만 명 달성은 위태로울 것이란 점도 지적했다.

또 ”최근 일본에서는 문제 해결보다 한국을 괴롭히는 것이 목적인 것 같은 말도 난무한다“며 “문제의 뿌리가 깊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