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내년도 예산, 최소 9.5% 늘려야"…514조 수준

입력 2019-06-18 21:44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뉴시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경제 불확실성이 장기화하는 것에 대처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 역시 최소 올해 예산 증가율 9.5%를 감안한 수준에서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 각 부처가 올해 예산 대비 6.2% 늘어난 내년도 지출 계획안을 제출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내년 예산 증가율이 6.2%보다 높아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의결된 올해 예산은 전년 대비 9.5% 증가한 469조6000억 원이다. 조 정책위의장의 발언대로 9.5% 인상하면, 내년도 예산은 514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조 정책위의장은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확대되며, 국가채무비율도 2.2%포인트 낮아진 만큼 재정 추가 투입 여력도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정은 이번에 취합된 각 부처의 요구안을 토대로 재정의 실질적인 역할을 보다 강화하도록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것”이라며 “세입 전망, 재정 효율화, 사회경제여건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2020년 예산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