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누진제 개편 대국민 공청회 개최…이달 중 최종 확정

입력 2019-06-11 06:00

▲산업통상자원부 전경.(이투데이DB)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전력과 함께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논의를 위한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는 3일 열린 전문가 토론회에서 민관합동 태스크(TF)가 공개한 3개 개편안 설명, 소비자단체·학계·연구계 등 전문가 간 토론, 청중과 패널 간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된다.

개편안은 누진구간 확대안(누진체계를 유지하되 하계에만 별도로 누진구간 확대), 누진단계 축소안(하계에만 누진 3단계를 폐지), 누진제 폐지안(연중 단일요금제)을 담고 있다.

TF는 전문가 토론회 결과와 공청회 의견수렴 결과 등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산업부와 한전에 최종 권고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후 산업부는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내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공정회에서는 한전이 소비자들이 실시간으로 전기 사용량과 전기요금을 확인할 수 있는 '실시간 전기요금 확인 시스템'을 시연하고 시스템 사용 방법을 설명한다.

그간 누진제 개편 논의과정에서 소비자들이 실시간으로 전기사용량을 알기 어렵고, 사용량이 늘어날 때 전기요금이 얼마나 늘어날지 예상할 수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한전은 14일부터 소비자들이 계량기상 현재 수치를 입력하면 월 예상 전기요금을 실시간으로 한전 사이버지점(cyber.kepco.co.kr) 및 앱(모바일 스마트한전)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