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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 구글 반독점 조사 준비
입력 2019-06-01 12:21
검색과 기타 사업서 구글 관행 면밀히 조사할 듯

▲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의 구글 본사에 회사 로고가 걸려있다. 마운틴뷰/AP뉴시스
미국 정부가 구글에 대해 반독점 조사를 준비하고 있다. 인터넷 검색 거인 구글에 새로운 규제 감시의 굴레가 씌워질지 주목된다.

미국 법무부 산하 반독점 부서가 최근 수 주간 구글 반독점 조사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고 3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앞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지난 2013년 구글에 대해 광범위한 반독점 조사를 실시했지만 조치 없이 조사를 종료하기도 했다. 구글은 당시 자발적으로 일부 사업관행을 변경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FTC와 법무부는 최근 구글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새롭게 실시할 경우 어느 쪽이 담당할 것인지를 협의해 구글 조사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권한을 갖기로 FTC가 동의했다. 이에 법무부는 검색과 기타 사업에서 구글의 관행을 면밀히 조사할 전망이라고 WSJ는 전했다.

구글이 법무부로부터 연락을 받았는지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소식통들은 법무부 관리들이 구글에 비판적인 제3자들과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 조사로 인해 구글과 잠재적으로 다른 기술 대기업들도 원치 않는 주목을 받게 될 것이라고 WSJ는 내다봤다. 이미 국내외에서 실리콘밸리 기업들에 대한 압박이 커지고 있다.

구글은 유럽연합(EU)으로부터 지난 3월 17억 달러(약 2조255억 원)의 벌금 폭탄을 맞았다. 페이스북은 지난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러시아 개입과 관련해 정치권의 집중 포화를 맞고 있다.

구글과 페이스북, 아마존 등의 시장 지배력이 더욱 커지면서 이들 업체가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기 시작했다. 미국 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인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올해 초 아마존 등 미국 IT 대기업을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해 관심을 끌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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