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트럼프, 화웨이 차단 행정명령 서명…미국 정보통신 보호 ‘국가비상사태’ 선포
입력 2019-05-16 08:53
정부 조달 이어 민간기업에도 화웨이와의 거래 막아…상무부, 화웨이와 70개 계열사 ‘블랙리스트’ 올려

▲중국 광둥성 둥관의 화웨이 공장에 회사 로고가 걸려있다. 둥관/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화웨이테크놀로지와 ZTE 등 중국 통신 관련 기업을 겨냥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1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의 정보통신 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위협과 관련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자국 기업이 안보 위험이 있는 기업으로부터 통신장비 조달을 금지하는 내용의 ‘정보통신 기술과 서비스 공급망 확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행정명령은 미국 정보통신 보호에 위협이 되는 국가나 기업을 직접 명시하지는 않았다. 대신 상무부에 외국 정부와 긴밀한 관계가 있어 그들의 장비로 미국 통신망이나 기타 인프라를 모니터링하거나 붕괴시킬 수 있는 회사로부터 장비나 서비스 수입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미국 상무부는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 이후 화웨이와 70개 계열사를 무역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화웨이가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배되는 활동에 종사하고 있다고 믿을만한 근거가 있다”며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의 기술이 안보나 외교정책 이익을 훼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외국 기업에 사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 기업들은 화웨이나 그 계열사에 거래하려면 정부로부터 의무적으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

행정명령은 상무부에 다른 정부기관과 협력해 150일 이내 시행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미국 정부와 의회는 지난해 8월 정부기관이 화웨이 제품을 조달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다. 이에 앞서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도 같은 해 4월 연방정부 보조금을 받은 기업들이 화웨이 등으로부터 장비를 구매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는 규제를 도입했다.

이번 행정명령으로 트럼프는 정부기관은 물론 민간기업에도 화웨이와의 거래를 차단하게 됐다고 전문가들은 풀이했다.

싱크탱크 뉴아메리칸시큐러티센터의 피터 하렐 부선임 연구원은 “화웨이와 중국 통신기업 전반에 대한 미국 정부의 우려가 커지는 것은 분명하다”며 “행정명령은 확실히 중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화웨이와 ZTE 모두 이날 행정명령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화웨이의 데이비드 왕 집행이사는 앞서 이런 행정명령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과 관련해 “이는 판단착오”라며 “세계적으로 정치, 이데올로기와 기술적 문제를 혼동하는 정부와 전문가들이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트럼프 정부는 1년 넘게 행정명령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왔지만 농촌 등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 통신사업자들의 반대에 의해 지연됐다고 WSJ는 전했다.

여전히 미국 정부가 버락 오바마 시절부터 중국 통신장비업체의 시장 진입을 강력히 막아와 중국 장비는 미국 통신망의 1% 미만을 차지하고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앞서 미국 의회는 지난 2012년 화웨이와 ZTE가 안보 위협으로 간주된다는 보고서를 냈다.

지난해 화웨이는 미국에서 약 2억 달러(약 2374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는 전체 매출 1070억 달러에 비하면 ‘새발의 피’ 수준이다. 현재 화웨이 미국 직원 수는 약 1200명이다. ZTE는 미국에 통신장비를 거의 판매하지 않는다.

차세대 이동통신망인 ‘5G’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이 앞으로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트럼프 정부 관계자들은 통신기술에 관한 행정명령이 최근 무역분쟁 확대와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중국 측에 무역협상을 타결하라는 압력도 더욱 가중시키는 효과도 낼 것으로 보인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