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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부담률 21.2% 역대 최고… 고령화시대 세율 상승 불가피
입력 2019-04-21 18:13   수정 2019-04-21 18:15
반도체 호황 덕 법인세 수입 8조↑... “잠재성장률 높이려면 더 올려야”

지난해 조세부담률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고, 저성장 추세에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앞으로도 조세부담률 상승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21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지난해 조세부담률은 21.2%로 전년보다 1.2%포인트(P) 상승한 것으로 추산됐다. 조세부담률은 경상 국내총생산(GDP)을 국세와 지방세의 합계로 나눈 값이다. 지난해 국세와 지방세 수입은 각각 293조6000억 원, 84조3000억 원(잠정)으로 전년보다 28조2000억 원, 3조9000억 원 더 걷혔다. 국세와 지방세 수입 증가율은 9.3%로 경상 GDP 증가율인 3.0%를 크게 웃돌면서 조세부담률을 끌어올렸다.

지난해 조세부담률이 상승한 건 증세보단 반도체 호황의 영향이 크다. 법인세가 예산보다 7조9000억 원 더 걷혔다.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수입도 각각 7조7000억 원, 2조2000억 원 늘었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 증가 추세를 고려하면 앞으로도 조세부담률 상승은 불가피하다. 지난해처럼 경기 호황에 의한 ‘증세 없는 조세부담률 상승’은 가장 이상적인 상황이다.

문제는 지속 가능성이다. 올해 1~2월 국세 수입은 49조2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8000억 원 감소했다. 장기적인 투자 부진에 수출도 둔화세로 전환된 탓이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복지지출 증가에 대응하려면 조세부담률을 높일 수밖에 없는데, 성장률이 둔화하는 상황에 작년 같은 세수 호황을 기대하긴 어렵다”며 “늘어나는 복지지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려면 결국 세율을 인상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같은 맥락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해 발표한 ‘한국경제 보고서’에서 “고령화 등 미래 도전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넓은 영역에서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출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사회복지 지출 증가 대비 재원 확보를 위해 부가가치세 등 상대적으로 경제 성장에 영향이 적은 조세 활용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단 부가세 등 간접세 인상은 현실성이 다소 떨어진다. 최 교수는 “소득 양극화가 심각한데 간접세를 인상하면 저소득층의 처분가능소득은 더 줄어든다”며 “우리나라 조세 형평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고려해도 정치권에서도 간접세를 인상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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