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이미선·문형배 임명 강행…野 장외투쟁 등 대여 공세 강화

입력 2019-04-19 13:37

신동민 기자 lawsdm@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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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 간 의견 차로 여당 의원들(오른쪽)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낮 12시 40분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해 야당의 거센 반발로 정국 경색이 불가피해졌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헌법재판관의 공백이 하루라도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빈방문 중인 우즈베키스탄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두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결재했다”고 밝혔다.

전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두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와 관련한 논의에서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끝내 채택이 불발돼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것이다. 두 후보자의 임기는 19일 0시부터 시작돼 전임 재판관인 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의 18일 임기 종료에 따른 헌법재판관 공백은 없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의 임명 강행으로 한국당은 20일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과 인사검증 실패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할 예정이다. 특히 이 후보자 임명강행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낯이 두꺼워도 너무 두꺼운 후안무치한 정권”이라고 맹비난했다.

또 한국당은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는 배경에 헌법재판소를 ‘코드인사’로 채워 국회를 건너뛰려는 ‘국회 무력화’ 의도가 깔렸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도 이 후보자 사퇴와 청와대 인사라인 경질을 요구하며 한국당과 대여 공세에 보조를 맞추겠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국회가 ‘올스톱’될 가능성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