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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장교는 집단서명 금지" 합헌 결정...4명은 '반대의견'
같이 재산 모아도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받지 못해…헌재 “현행법 합헌”
'대북전단 금지법' 위헌…헌재 "국가형벌권 과도한 행사"
‘단 6개월’ 너무 짧은 군사법원법상 보상청구 기간…헌재, “위헌” 결정
“총체적 원인으로 참사 발생”…이상민 탄핵 기각에 유가족은 "참담"
정권따라 색깔 바뀌는 '주머니 속 공깃돌'…위협받는 '독립성'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이상민 탄핵’ 첫 재판…헌재, 심리 본격화
[포토]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심판사건 첫 변론준비기일
[포토]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
헌재, ‘15억 초과 주담대 금지’ 文정부 부동산정책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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