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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앞에서 '눈물 흘린 청년'…정부, 청년 체감 정책 만든다
입력 2019-04-05 09:50
이호승 기재부 차관 "규제자유특구 지정 차질 없이 추진"

▲이호승(왼쪽 첫번째) 기획재정부 1차관이 5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혁신성장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출처=기획재정부)
정부가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5일 밝혔다. 지난 1일 청와대에서 열린 시민사회단체 초청 간담회에서 청년을 대표로 참석한 전국청년네트워크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 눈물을 흘린지 4일만이다.

엄창환 전국청년네트워크 대표는 간담회에서 역대 정권이 청년 문제를 대하는 방식의 개선 방향을 이야기하다가 울컥했고, 눈물을 흘렸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은 5일 제6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를 열고 "청년층 희망 복원을 위해 기존 청년정책의 성과를 점검ㆍ개선하고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정부가 2008년부터 총 23번의 청년대책을 추진하면서 청년층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최근 청년층이 꿈과 희망까지 포기한다는 이른바 ‘7포세대’라 지칭되는 등 청년층에서의 비관론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교육·일자리·주거·사회안전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취업·결혼 등 생애주기에 따른 과제의 원만한 이행을 지원하고 취약계층 청년들의 역동성 회복에도 중점을 두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들과 직접 소통해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운영 중인 '톡톡(TalkTalk) 희망사다리'를 통해서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에서는 청년들이 변화를 체감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 발굴 등에 적극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특구법상 규제자유특구도 논의됐다. 이 차관은 "지자체 주도로 기업ㆍ연구기관ㆍ공공기관 등 지역역량을 집중해 지역발전전략을 만든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샌드박스 뿐만 아니라 메뉴판식 규제특례, 재정ㆍ세제지원 등이 패키지로 포함돼 관계부처ㆍ지자체 등의 긴밀한 협업이 필수적"이라며 "추진상황을 다시 점검하고 쟁점사항을 관계부처ㆍ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특구 지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차관은 "당초 예상보다 세계경제 성장세가 둔화되는 등 대외여건이 악화되면서 하방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추경안을 신속히 준비하는 한편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개선 등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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