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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개편] 종합평가 주도권 KDI→기재부…"정치 개입 우려"
입력 2019-04-03 13:42
조사기관은 B/C분석만…재정사업평가위 분가위에서 사업별 종합평가

▲이승철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왼쪽)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다.(뉴시스)

앞으로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의 역할이 대폭 확대된다. 정치권의 입김에서 자유롭기 어려운 정부부처의 특성상 이런 방향으로 제도 개편이 자칫 예타의 공정성을 헤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의결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을 보면, 종합평가(AHP) 방식이 조사기관이 경제성(B/C) 분석과 종합평가(AHP)를 일괄 수행하는 방식에서 경제성 분석 기관과 종합평가 기관을 이원화시키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현재는 조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B/C분석뿐 아니라 정책성과 균형발전을 포함한 종합평가까지 수행하면서 사실상 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하지만 종합평가위원 중 다수가 B/C분석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종합평가가 B/C분석에 동조화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사사례를 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구개발(R&D) 예타(KISTEP)는 평가위원 12명 중 8명, 기재부의 국제행사심사(KIEP)는 평가위원 8명 중 5명이 외부위전문가다. 반면 예타 종합평가는 평가위원 10명 중 외부전문가는 3명에 불과하다. 나머지 7명은 KDI 연구진이다.

이에 기재부는 부처 내에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종합평가를 위한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분과위원회는 사회간접자본(SOC), 사회문화사업, 복지·소득이전 분과위로 구성되며, 사업별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평가 결과는 재정사업평가위에서 심의·의결된다. 재정사업평가위원회는 기재부 2차관을 위원장으로 각 부처 실장급과 민간위원 등 15명 이내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승철 기재부 재정관리관(차관보)은 “외부의 지적이 많았다. 경제성 분석을 담당하는 KDI가 정책성까지 평가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봐 기재부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겠다는 것이다”며 “KDI 과정은 (밖에서) 모르기 때문에 투명성이 약한데, 분과위원회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부처에서 충분히 사업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에선 기재부가 주도하는 종합평가가 예타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윤영진 계명대 행정학과 교수는 “예타 면제 사례를 보더라도 경제성과 정책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사업들이 포함돼 있었다”며 “기재부가 종합평가를 하는 게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선거철을 앞두고 기재부가 정치권의 입김에 휘둘릴 우려도 크다”며 “평가 구조를 이원화시킨다면 기재부 밖에 독립적인 위원회나 기구를 설치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이 차관보는 “(정부도) 공정성 부분이 가장 조심스럽다”며 “기재부가 책임성을 갖고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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