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혁신성장·포용국가 방점

입력 2019-03-26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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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 확정…홍남기 "합리적·효율적으로 예산 요구해달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내년에도 혁신성장·포용국가 정책기조를 이어간다.

기획재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도 재정운용의 목표를 혁신경제 도약과 사람중심 포용국가 기반 강화에 두고, 경기대응과 소득재분배, 혁신성장에 중점을 두면서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영해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재량지출 구조조정, 특별회계·기금의 여유재원 활용 등을 통해 필요한 소요를 최대한 충당함으로써 재정건전성 관리도 병행해나갈 방침이다.

먼저 내년 예산을 △활력이 꿈틀대는 경제 △내 삶이 따뜻한 사회 △혁신으로 도약하는 미래 △안전하고 평화로운 국민생활 등 4대 분야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상생형 일자리,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생활밀착형 사회간접자본(SOC)·노후 SOC 안전투자 등 국민편의증진 인프라 투자를 확대한다.

특히 기초생활보장 강화 등 1분위 중심의 저소득·취약계층 소득기반을 확충하고, 실업부조 도입 등 고용안전망을 강화시킨다.

혁신성장에 있어선 수소·데이터·인공지능(AI)·5G 등 4대 플랫폼과 바이오헬스가 추가된 8대 선도사업에 집중 투자한다. 이를 통해 신산업을 육성하고, 혁신인재 양성 및 제2벤처붐 확산을 지원한다. 신혼·출산가구 주거 지원을 늘리는 등 인구구조 변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이 밖에 미세먼지 저감투자 확대, 노후 기반시설 개선 등 생활 속 안전 위해요소 제거를 지원하고, 감염병 대응 등 국민 건강투자를 확대한다. 스마트 군 육성과 핵심·첨단 무기체계 보강 등 튼튼한 국방태세를 확립하고, 남북 간 교류·협력 확대로 한반도 평화정착 기반도 마련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에서는 이번 지침의 방향에 맞춰 내년도 예산안이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최대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요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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