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물공사-광해공단 통합’ 내부 불협화음

(크라스노야르스크/로이터연합뉴스)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의 통합을 놓고 내부의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다. 통합 과정에서 두 기관의 기존 사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광해공단 노조는 13일 통합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는 이번 주 통합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해외 자원 사업 실패로 광물공사의 부실이 심각해지자 정부·여당은 두 기관을 한국광업공단으로 합치는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노조는 통합으로 광해 방지, 폐광 지역 지원 등 광해공단이 해오던 기존 업무까지 위축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광해공단 사측의 입장도 비슷하다. 광해공단 관계자는 “볼레오 광산 같은 부실자산은 이자만 1500억 원씩 발생할 텐데 그렇게 되면 기존 사업을 하기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달 내놓은 보고서에서 2021년까지 광물공사의 잔존부채가 2조3126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광물공사도 기존 사업의 존치를 원한다. 통합법엔 해외 직접 사업 기능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기에 희유금속 비축 사업을 두고서도 조달청과 줄다리기 중이다. 한 자원업계 관계자는 “아직 민간 자원 기업이 영세한 측면이 있다. 아직까지는 기술력을 감안해 공기업과 같이 나가는 게 좋지 않겠냐”고 말했다.

자원 업계 일각에서는 4대강 사업으로 생긴 수자원공사의 빚을 정부가 대신 갚아줬던 것처럼 이번에도 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감독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는 물론 돈줄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도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원이 실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