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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민주당 택시-카풀TF 위원장 "사회적 대타협 없었다면 '카풀' 규제만 남았을 것"
입력 2019-03-18 05:00   수정 2019-03-18 19:46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TF 위원장은 15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합의의 큰 의의는 서로가 조금씩 양보해 모두가 ‘윈윈’하는 결과를 도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고이란 기자 photoeran@)

“합의 핵심은 규제혁파 통해 플랫폼 택시 시장 연 것”

“대타협으로 새로운 산업 만들 수 있는 기회”

“합의안 무효화하면 결국 규제만 남게 될 것”

“상생 차원서 갈등 해소 대화 나설 것”

“처음엔 벽 보고 이야기 하는 것 같아”

“150여 차례 방문하니 대화 되기 시작”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택시업계와 카카오모빌리티가 참여한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진통 끝에 출퇴큰 카풀 허용이라는 합의안을 도출했다. 업계 내부에서 ‘합의 무효화’ 주장 반발이 이어지는 등 아직 갈 길은 멀지만 대타협의 첫 발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합의를 이끌어 낸 중심에는 전현희 민주당 택시-카풀 TF 위원장이 있었다. 감내하기 힘든 욕을 먹어가며 택시단체 농성장을 150여 차례 찾은 그의 노력이 없었다면 타협은 불가능한 것이었다.

전 위원장은 15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사회적 합의에 대한 일부 업계의 반발에 대해 “카풀서비스에서 자가용 카풀은 전체 모빌리티 사업에서 상대적으로 작은 부분”이라며 “자가용 카풀이 허용되는 출퇴근 시간을 규정한 것은 기존에 불확실한 부분을 명확히 했을 뿐 규제의 범위를 크게 넓힌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카풀 영업의 허용 시간을 출·퇴근 시간인 오전 7~9시와 오후6~8시로 하되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한 게 합의 내용이다. 이에 카풀 스타트업 3사는 “신규 업체의 시장 진입을 막는 대기업과 기득권끼리의 합의”라며 반발한다.

전 위원장은 “현실적으로 복잡한 이해관계를 모두 만족시킬 순 없다”면서도 “합의안이 플랫폼 업체에 불리하기만 것은 아니다. 택시를 통해 새로운 모빌리티 산업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열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사회적 대타협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카풀을 전면 폐지하는 등 엄격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 합의안을 무효화하면 결국 규제만 남게 된다”고 지적했다. 현행대로라면 주거지와 출근지를 벗어난 카풀 영업은 불법이란 판례가 있으며, 대다수 카풀 서비스가 불법의 소지가 있다는 게 전 위원장의 설명이다.

전 위원장은 “합의안을 지나치게 ‘자가용 카풀’에만 초점을 맞추고 해석하는 측면이 있다”며 “이번 합의의 핵심은 택시 규제 혁파를 통한 ‘플랫폼 택시’라는 새로운 시장을 열고 국민들이 이용할 다양한 서비스를 출시할 기회를 만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누가 어떤 아이디어로 새 사업을 구현해내느냐에 따라 현 시장에서 전혀 다른 국면을 맞이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합의안 도출로 TF 위원장 임기는 끝났다. 이제 정부의 실무적인 협의만 남았다”며 “합의안을 둘러싼 갈등에 대해선 상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대처하겠다. 정부와 업계 간의 조율을 돕기 위해 계속해서 대화에 나설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전 위원장은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가 구상대로 된다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새로운 플랫폼 택시 서비스가 어떻게 창출되느냐에 따라 젊은 기사들도 진출할 것으로 보인다”며 “청년 실업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택시단체 농성장을 150여차례나 방문해 “태어나서 처음 듣는 욕”을 들으며 위협적인 상황에 처하기도 했다는 그는 합의 도출 과정에 대해 “처음엔 벽을 보고 이야기하는 같았다. 120차례, 130차례 찾으며 신뢰가 쌓이자 그때서야 대화가 시작됐다”며 “모두가 불가능이라 했던 사안에 대해 대타협이라는 결과물이 나온데에 뿌듯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합의의 큰 의의는 서로가 조금씩 양보해 모두가 ‘윈윈’하는 결과를 도출했다는 것”이라며 “향후 신기술 등장에 기존업계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대화와 소통으로 타협점을 찾아가는 롤 모델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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