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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정상회담, 4월로 미뤄지나…추가 관세 처리 이견
입력 2019-03-10 13:02   수정 2019-03-10 15:53
중국 “합의 이뤄지면 관세 즉시 철폐” vs. 미국 “점진적 철폐”…2차 북미회담 결렬도 영향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 최종 타결이 4월로 미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급부상하고 있다.

미·중 양측이 지난해 단계적으로 서로에 부과했던 추가 관세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놓고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고 9일(현지시간)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중국 측 무역협상 실무진 대표인 왕서우원 중국 상무부 부부장(차관)은 이날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기자회견에서 “무역 불균형 시정과 지식재산권 보호 방법 등에 합의가 이뤄지면 양측이 즉시 추가 관세를 철폐해아 한다”고 밝혔다.

반면 미국 측은 합의 이행을 보장하고자 관세를 단계적으로 없애나간다는 입장이다. 이에 3월 하순을 목표로 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4월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전날 “미·중 정상회담이 3월 말이나 4월 초에 있을 것”이라며 “우리의 요구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못을 박아 사실상 연기 가능성을 시사했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해 7~9월에 걸쳐 상대방에 대해 최대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미국의 대중국 수입액의 절반, 중국이 미국에서 수입하는 규모의 70%가 관세 대상이 됐다.

중국 측은 지난해 12월 무역협상이 시작된 직후부터 관세 즉시 철폐를 주장했지만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대중국 강경파는 여전히 단계적으로 관세를 낮추는 방안에 집착하고 있다. 그만큼 미국 측은 중국이 무역회담 합의 사항을 이행하는 틀 만들기에 부심하고 있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양측은 이미 차관급 또는 장관급에서 정기적으로 합의 사항 이행을 확인하고 협의를 계속하는 것에는 동의했다. 미국은 더 나아가 합의가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았을 때 추가 관세를 다시 발동하는 것은 물론 중국 측이 보복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약속 이행을 보장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중국 측에는 일방적으로 비친다. 왕서우원 부부장은 “모든 이행 검증 방식은 양방향으로 공정하고 평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영기업에 대한 보조금도 이견이 남아 있다. 미국은 거액의 보조금이 중국 기업들의 덤핑 공세로 이어지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지만 중국은 국가자본주의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보조금 폐지에 신중하다.

왕서우원 부부장은 “15일 전인대에서 통과될 외국인 투자법에서 중국 기업이 받는 (보조금 등) 모든 우대 정책을 외국 기업들도 누릴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고 역설했다.

지난달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렸던 트럼프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것도 미·중 무역회담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가 회담장을 박차고 나간 것에 대해 중국은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도 같은 일이 재연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도 ‘양자택일’을 강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면 시 주석은 권위가 심각하게 떨어져 중국 내에서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이에 중국 관리들은 미·중 정상회담이 협상을 최종 타결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미 모든 사항에 합의가 된 상황에서 서명식을 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

이와 비슷한 상황이 1990년대 말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협상에서도 일어났다. 1999년 주룽지 당시 중국 총리는 WTO 가입 최종 협상을 위해 미국을 방문했으나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아직 타결할 시점이 아니라고 판단해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이런 굴욕에 주룽지 전 총리는 정적(政敵)들로부터 비판을 받았고 WTO 가입 협상이 실패로 끝날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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