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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보다 우려 목소리 큰 ‘광주형 일자리’
입력 2019-02-20 18:42
제조업, 비용보다 공급과잉 문제…노노 갈등 비화 가능성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광주광역시 서구 광주시청에서 열린 ‘광주형 일자리’ 투자 협약식에서 윤종해(왼쪽부터) 한국노총 광주본부장,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이원희 현대자동차 대표이사와 환한 표정으로 손을 맞잡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형 일자리 모델에 대한 지원 방식과 조건이 21일 공개된다. 광주광역시에서 시작돼 광주형 일자리로 이름 붙여진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을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기 위해서다. 당장 기대보단 우려가 많은 게 현실이다. 산업적 측면에서 신규 생산설비 및 일자리의 지속 가능성이 검증되지 않았고, 지자체와 기업 주도의 일자리 창출이 자칫 노·노(勞·勞) 갈등으로 비화할 수 있어서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 확산 방안’을 이날 발표한다. 정부는 이를 상반기 중 2~3개 지방자치단체에 더 적용할 계획이다. 대상지로는 전북 군산과 경북 구미가 거론되고 있다.

광주형 일자리는 기업과 지자체 주도의 일자리 창출 모델이다. 기업은 생산설비를 투자하는 대신 근로자들에게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지급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복리·후생을 지원함으로써 이를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노사 양쪽 모두 일정 부분 양보가 필요하다. 지난달 30일 광주시와 현대차 간 합의안이 의결되고 31일 협약식이 개최되면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하지만 광주형 일자리는 물론, 이 모델을 확산하는 데 대해서도 우려가 적지 않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산업적 측면에선 완성차 200만 대가 놀 정도로 공급과잉이 심각한데, 생산설비나 일자리의 지속 가능성이 적절하게 검토됐는지 의문”이라며 “노사관계 측면에서도 새 공장이 유지되려면 꾸준히 그 공장에 신차를 배정해야 하는데, 지금처럼 노사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향후 노동조합의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 중 공급과잉은 자동차 산업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다. 자동차와 함께 국내 제조업의 양대 축이었던 조선도 같은 문제에 직면해 있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광주형 일자리란 게 기업에 가격경쟁력을 확보해 줄 테니 일자리를 만들라는 것인데, 제조업의 문제는 가격경쟁력뿐만이 아니다”며 “조선, 반도체도 공급과잉이다. 단지 비용을 절감한다고 해서 생산을 늘리고, 판매량을 늘릴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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